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물피도주(뺑소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물피도주란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뺑소니죠.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물피도주에요. 간혹 물피도주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기도 하죠. 🚗💥🏃♂️
물피도주란
물피도주, 즉 뺑소니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는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재산에 손상을 주고 달아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피도주 몰랐다고 할때 추적 방법
사고 현장의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등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주차 중이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기록합니다.
-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또는 도로의 CCTV: 사고 현장 근처의 CCTV가 가해 차량의 동선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현장에서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증언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그분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 합리적인 의심 제기: 가해자가 사고를 모른다고 주장할 경우, 사고의 강도, 위치, 피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의 합리성을 평가합니다.
물피도주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아요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차량이나 재산에만 손상을 주었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다양한 패널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민사 책임: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렌트비(교통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물피도주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형사적 책임도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범칙금 그리고 벌점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 2017년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물피도주 몰랐다고 하더라도 물피도주를 한 가해 운전자는 과태료 12만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 벌점: 가해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 처리: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물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와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신고와 합의금 결정
물피도주 사고에서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그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피도주 몰랐다고 나와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 피해 정도 평가: 차량이나 재산에 입은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수리 비용을 산정합니다.
- 보험사와 협의: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 처리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민사 합의 고려: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차량 수리 비용, 렌트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합의금 제안: 피해의 정도와 보험사의 보상 범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안합니다.
- 법적 조언 구하기: 복잡한 사례에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고 및 조치 방법
물피도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신속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손 부위 증거 수집: 사고로 인한 피해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CCTV 영상 확인: 블랙박스 뿐만 아니라 주변 CCTV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112 신고 및 경찰 문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보험 처리 및 합의: 증거가 확보되면 가해자와 보험 처리 및 합의를 진행합니다.
글 마무리
이상으로 물피도주 몰랐다고 할때 대처법, 처벌 수위, 벌금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피도주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여러분은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물피도주에 대한 기본 지식도 조금 기억하고 있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